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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에너지 분야를 돌아보면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 연초 발생한 북아프리카 민주화 사태는 리비아에서 일단락된 듯하지만 아직도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면서 에너지 부문에 큰 숙제를 남겨놓았다. 국내에서는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해 전력 수급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말 남아공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국내 관련 정책과 협상전략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충격을 흡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바쁜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올해는 에너지 이슈가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13~2032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에너지 각 부문별 계획도 수립될 것이다.
'포스트 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남아공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직후 발표된 캐나다의 교토체제 탈퇴 선언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도 아닌 입장에서 선진국들의 미온적인 자세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책적 혼선이 없도록 국민적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보다 합리적ㆍ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배제할 이유도 없다.
올해 우리는 원전정책을 포함해 적정 에너지 믹스를 새로 도출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스케줄의 현실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믹스가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역할분담 문제라면 온실가스 감축은 적정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다. 일견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이슈다. 각계의 의견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의에 적합한 논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에너지 믹스의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조건이다. 일본이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때 활용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 과정과 사회적 논의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논의구조의 합리성ㆍ투명성이 합의 도출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논의 구조를 통해 올해 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에너지ㆍ기후정책의 전략적 특성을 감안할 때 주요 경쟁국의 논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일본ㆍ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도출하는 원전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을 지켜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원전 사고의 조기 수습과 재건을 위해 무리한 일정 하에 재검토를 진행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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