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첫 의회 감사 받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사상 최초로 통화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때 FRB로 부터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은 미국 금융회사의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FRB의 비밀주의 전통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미국 연방상원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FRB가 시행한 통화정책에 대해 1차례에 한해 감사를 벌이는 내용의 법안을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중인 금융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상원은 FRB의 통화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회계감사권을 의회가 행사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나 FRB와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1회성 감사로 물러섰다.

이 법안은 FRB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올해 12월1일까지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FRB의 '퍼주기식' 구제금융을 비판하면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 금융회사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나 FRB는"이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인식될 수 있다"며 거부해왔다. /뉴욕=권구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