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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보질서 개편 예고하는 호주-일본간 군사 협력

호주와 일본의 군사협력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속도가 빠르다. 두 나라가 6월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보도를 양국은 부인하지 않았다.

내용도 파격적이다. 잠수함 10척에 무려 200억달러라는 규모도 그렇지만 모두 일본에서 건조한다는 점은 건조비가 더 들어도 자국 조선소에서 제작해온 호주의 건함정책과 정반대다. 물론 양국의 협력은 주권국가인 그들의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우리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방산업체는 대부분 제조업체여서 방산 매출과 이익이 늘면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가속될 수 있다. 호주가 원한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와 특수부대 운영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은 용도가 공격용에 가깝다. 수출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공격 기능까지 높아진 전략무기를 손쉽게 얻게 될 일본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이 소외되는 구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본제로 무장한 호주 잠수함대는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하와이(미국)와 호주·인도를 잇는 '안보 다이아몬드'의 동쪽이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잠수함 판매대금이 미국제 전투기 구매에 투입되는 고리를 통해 공고해질 미국·호주·일본 간 동맹체제에 한국은 참여가 어려운 처지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감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두 가지다. 개발 중인 차기 잠수함의 성능을 수출시장에서 통할 정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안보협력을 다져야 하는 난제가 눈앞에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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