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등 국내외 역풍뚫고 국민소득 6배·수출 10배로

26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25주기를 맞았다. 지난 79년 10월26일 현대사를 바꿔놓은 충격의 ‘10ㆍ26사태’ 이후 25년의 긴 세월이 흐른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논란보다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기적을 이끈 주인공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경제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박정희 경제학’은 정부 주도로 몇몇 전략 부문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룩한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또는 ‘금융 사회주의(financial socialism)’의 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25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연간수출 200억달러 시대에서 1인당 소득 1만달러, 수출 2,000억달러 시대로 바뀌었다. 더 많은 지표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압축성장을 거뒀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일어난 주요 경제사건을 정리해본다. 잘살아보겠다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있던 70년대 후반 한국경제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박차를 가하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성장가도에 찬바람을 몰고 온 사건이 바로 석유파동이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다시 수출하던 우리나라로서는 유가폭등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석유파동 당시 8%를 웃돌던 경제성장률은 석유파동이 일어난 다음해인 80년 -5.2%를 기록,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부(負)의 성장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도 1년 만에 사상최대인 30%를 기록해 당시의 경제상황은 처참한 지경이었다.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들 전체가 추위에 떨고 어두움 속에서 살게 만들었던 석유파동. 이는 급성장하던 한국경제에 찬바람을 몰고 온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제5차 5개년 계획에서는 물가안정이 처음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돼 경제안정 기반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던 당시 대규모 권력형 금융부정사건이 발생했다. 이철희ㆍ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영동개발진흥 부정사건은 이른바 3대 금융부정 사건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며 전셋값이 대폭등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전셋값을 충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사람도 많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당시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내걸고 주택 200만가구 건설사업을 실시해 서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산ㆍ분당 등 신도시를 건설했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제한 강화, 토지실명제 도입, 명의신탁과 미등기전매 금지, 등기이전의 의무화 등을 시행한 것도 80년대 후반이다.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금융자율화 등 경제제도 개혁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93년 8월12일 오후7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바로 그것. 정부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던 금융관행을 철폐, 두달간의 유예기간 후 가명계좌 2조5,047억원, 차명계좌 2조5,701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화’ 바람을 강조하던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IMF 체제에 들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다. 97년 11월21일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임창렬씨는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30년간 경제개발사업으로 쌓아올린 국민들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살인적인 고금리 아래 모든 기업들이 살빼기에 들어갔고 거리에는 실업자와 부도 기업인들이 넘쳐났다. 정부는 거의 매일 실업자대책을 발표하기에 바빴다. IMF 한파는 금융권에도 몰아닥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던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졌다. 동남ㆍ동화ㆍ충청ㆍ경기ㆍ대동은행이 98년 6월 계약이전방식으로 정리됐고 조흥ㆍ상업ㆍ한일ㆍ강원ㆍ충북ㆍ외환ㆍ평화은행 등 7개 은행이 합병추진과 외자유치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부실규모가 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각각 해외에 매각되는 비운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벤처산업은 정부 육성정책 아래에서 급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한껏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와 주력수출 품목인 정보기술(IT) 경기의 부진으로 한국경제는 또 한번의 거센 외풍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정책을 적극 사용했다. 부동산 투기열풍이 10년 만에 재연된 것도 이 시기다. 그 결과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아직까지도 치르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지나친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불안한 회복상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