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칫 세수결손이 4·4분기 중후반 정부 재정사업의 올스톱(축소·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지출을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당장 '재정절벽' 사태가 빚어져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은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예산 불용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예산 불용액이란 당해 연도에 집행될 것으로 계획된 돈이 사업지연, 계절적 영향 등으로 미집행돼 남은 자금을 말한다. 예년을 기준으로 통상 매년 5조~6조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다. 따라서 올해 세수부족액이 5조~6조원 이내라면 남은 예산으로 돌려막기 해 재정절벽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최대 10조원, 적어도 5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수의 3대 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내수침체로, 법인세는 환율불안 등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양도세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등 사정이 좋지 못하다. 예산 당국자 역시 "솔직히 올해 세수규모가 얼마나 부족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최소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뤄지는 8월 이후에나 올해의 세수실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8월 이후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더라도 이미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 우려를 핑계로 17조원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이 중 약 12조원을 세수부족분 보충(세입 경정)에 쓸 수 있었다. 반면 올해에는 추경을 하지 않기로 한데다 그나마 뒤늦게 추경을 하려고 해도 세입부족만을 이유로는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은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세입부족만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지난해처럼 경기침체 우려 등을 명분으로 삼아야 가능한 데 최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안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가능성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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