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먹구름'

정부가 미국에 사실상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미 양국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등 정치권의 치밀한 조율이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4일 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오바마 후보는 지난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집권할 경우 재협상 요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미 FTA 비준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로 나설 의사를 보이며 힘을 보태고 있는 오바마가 대권을 잡을 경우 한미 FTA는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놓아 미국 측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오바마-힐러리 커플이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미 정가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측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선례가 있어 미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한결 쉬워졌다. 한미 양국의 조기 비준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미 하원 FTA 비준의 핵심관계자인 찰스 랑겔 세입세출위원장은 2일(미 현지시간) “대선을 앞두고 있어 FTA 비준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11월 대선 이후에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비준안 처리를 연기해놓은 상황에서 미 쇠고기 파동으로 원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 국회가 조기 비준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통합민주당은 “미국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비준한다면 독립과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을 미 측 비준일정 및 미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나마 돌파구는 미 대선 직후 연내 부시의 잔여 임기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쇠고기 문제에 걸려 유동적이다. 실제 미 외교가에는 부시 대통령이 임기 중 한미 FTA 비준에 적극적이고 한미 FTA 비준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오바마 역시 당선될 경우 부시 집권 중 비준안 처리를 못 이기는 척 용인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쇠고기 완전개방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해결 없이는 이런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랑겔 위원장이 밝혔듯 시기적으로 미 대선 후 부시의 레임덕 세션이 한미FTA 비준의 찬스인데 미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