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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ㆍ횡령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국민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구멍 난 감사기능이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감사로 있었지만 수년에 걸친 비리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에서도 금감원 출신 감사는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2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임기 3년의 상근감사로 박동순 전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이 재직하고 있다. 2011년 3월 선임된 박 감사는 한국은행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쳐 금감원 외환감독국과 은행검사국 등에 몸담아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오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기도 했지만 전문성이 있고 금감원 출신이 가야 금감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가 재직 중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은행은 각종 내부 비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원 넘는 수수료를 받은 정황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또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투자한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디트은행(BCC)은 부실대출 등으로 3월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감독 당국을 통해 나중에 영업정지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직원의 100억원 수표 위조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지만 은행 차원의 내부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나마 19일 국민은행의 자체조사 과정에서 신탁본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어치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역시 컬러복사로 조악하게 위조한 채권을 내부 직원들의 협조로 팔아 넘겼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감추기는 어렵다. 전직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사가 제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바로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못 잡아낸 것은 감사기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 감사 전에는 정용화 전 감사가 2008년부터 3년간 재직했다. 정 전 감사는 금감원에서 검사총괄국장 및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신용협동조합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거쳐 국민은행에 입성했다.
그가 재직한 2008년을 전후로 국민은행은 이명박 정부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와 수상한 연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친이명박계 인사로 꼽히는 강정원 전 행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선진국민연대가 개입하고 은행이 연계됐다는 것이다.
선진국민연대 유럽네트워크 위원장의 아들이 설립한 와인수입업체가 국민은행에 수억원대의 와인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또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이 와인프린스에 17억원을 대출할 때 업력 일천, 차입의존, 영업성 불확실성 등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부친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며 대출해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민은행의 최대 부실투자로 기록된 BCC투자와 도쿄지점 부실대출도 2008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결국 짧게는 2008년부터 수면 아래 잠자던 내부통제를 문제를 전문가를 자처한 금감원 출신도 잡아내지 못한 셈이다.
금융계의 한 인사는 "국민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 실무 인사까지 물갈이될 정도로 외풍을 많이 타는 조직"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소화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몰랐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당사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복수의 금감원 고위 인사는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 인사를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민간 금융회사에 이직하지 못하게 하면서 감사 기능이 부실해졌다"면서 "민간에서도 수시로 금감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금감원 인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도 "일부 직원의 개인비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다른 출신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국민은행 사태를 보면 금감원 출신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나타냈다"면서 "특정 출신을 떠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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