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등 무역장벽 여전/통산부 「사례집」 발표

◎수출상품 판매 큰애로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다른 나라에 대해선 개방압력을 가하는 반면 자국에서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역장벽을 온존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산업부가 4일 발표한 「각국별 무역투자장벽 사례집」에 따르면 무역과 투자분야에서 각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각종 제도, 조치, 관행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집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D램 반도체가 최근 3년연속 미소 덤핑마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앞으로 덤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또 89년부터 수출이 중단된 후 6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철회치 않아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은 폴리프로필렌, 의류, 신발류 등 우리나라의 16개 대일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본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인 1.9%보다 현저히 높은 10∼27%로 책정해 우리상품의 대일수출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번에 발굴한 무역투자장벽사례를 해외공관을 통한 교섭이나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협의나 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