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등 `12가지 투자악` 제거 촉구

재계가▲불법ㆍ과격 노사분규

▲반기업적 정서 등 12개 `투자 악(惡)`을 제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강신호)ㆍ금융조세위원회(위원장 박용오) 연석회의를 갖고 `IMF 이후 투자부진의 원인` 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 부총리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26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투자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불법ㆍ과격 노사분규 및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1위)

▲반기업적 정서 확산, 부(富)에 대한 부정적 인식(2위)

▲증권집단 소송제의 도입(3위)

▲마땅한 투자산업 발굴 미흡(4위)

▲그룹 기조실 해체(5위) 등 12가지 걸림돌이 꼽혔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저해요인 때문에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93~97년 연평균 18.2%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9~2003년은 3.6%로 5분의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 96년 이후 연 60조원 안팎에서 8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내용 역시 기존 시설을 유지ㆍ보수ㆍ확장하는 비중은 높아지고(외환위기전 58.9%→이후 63%), 신제품 생산ㆍ타업종 진출 등 중장기 전략투자의 비중은 축소(17% →15.3%)돼 성장기반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는 “지금은 어느때 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는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