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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56만원 올해보다 6.9%늘어… 나라살림 규모 221兆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내년 나라살림 221兆] 모자란 돈 뭘로 메우나 • [내년 나라살림 221兆] 특징·배경 • 기금은 어디에 얼마나 쓰나 • 내년 국가빚 얼마나 되나 • 세입예산 제대로 걷힐까 • 세수 추계로 본 내년 경제 • 올 세수 부족액 얼마나 될까 • [내년 나라살림 221兆] 1인 세부담 356만원 • [내년 나라살림 221兆]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내년 나라살림 221兆] 눈길끄는 이색사업 • BTL사업 8兆3,147억원 책정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와 지방세) 부담액이 35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 333만원보다 6.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오는 2006년 국세세입예산안에서 총 국세수입은 136조92억원으로 편성돼 2005년 예산 대비 4.1%, 실적 전망치 대비 7.3% 늘었다. 이중 일반회계 130조4,183억원, 특별회계는 5조5,909억원으로 산정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세 등에서 올해 전망 세수보다 각각 12.9%, 14.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국세ㆍ지방세)은 지방세 수입 등을 추계해볼 때 356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납부세액은 지난 2003년 308만원으로 처음 300만원대를 넘어선 이래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해오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나라살림 규모(총 지출 기준)를 올해(207조8,000억원)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수립했다. 일반회계에는 올해 예산(134조3,704억원)에 비해 8.4% 늘어난 145조7,029억원, 21개 특별회계에는 올해(60조5,866억원)보다 5.3% 줄어든 57조3,997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GDP에 비해 2조2,000억원의 흑자를, 재정운용과 상관없이 관리대상수지는 11조7,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총 지출의 24.7%)와 국방 분야(10.3%)에 집중돼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 279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1.9%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입력시간 : 2005/09/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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