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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줄줄이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동참했다. 더욱이 KDI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실패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구조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데다 세수 펑크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3%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두 사람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난해 수준인 3.3% 성장은 가능하다(최 경제부총리)" "경기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이 총재)"며 일단 2·4분기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KDI의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DI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발표했다. 기존 전망치 3.5%에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 3.1%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KDI는 특히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전기 대비 0.8%(2·4분기 0.9%, 3·4분기 0.9%, 4·4분기 0.9%) 성장하는 데 그쳐 최 경제부총리가 자신했던 분기별 1%대 성장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및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가치 강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악화를 꼽았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 3.0%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경제전망은 다소 이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전망치고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KDI 쇼크'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정부와 한은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경고'라는 분석부터 경제운용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반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KDI는 세입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해 4·4분기에는 3.6%(전년 동기 대비)에 이를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하반기 들어 세입 결손이 지난해만큼 크게 발생한다면 세입 경정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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