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협상 실패.. WTO제소 가능성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조선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측과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일부 입장차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EU는 한국 조선업계를 저가 덤핑수주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한국과 조선분쟁 해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혐의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EU는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는 이번 협상에서 선가 인상폭, 선가 인상 대상 선종, 선가 인상 적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나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면 양측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양자 협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EU의 제소에도 불구, 협상을 통한 분쟁해소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