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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 사기꾼은 뛰는데 금감원은 제자리걸음

꽃집과 쌀집·금은방 등이 금융사기범들의 새 표적이 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경고했다. 꽃집 등에 100만원어치를 주문한 뒤 500만원을 입금하고 차액 400만원을 현금으로 되찾아가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해당 점포 주인의 계좌는 꼼짝없이 대포통장으로 지목돼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는 심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장한 금융사기의 새로운 유형이다.

금감원은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사기꾼들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이날 예시된 사례에서 보듯이 사기꾼들은 금융기관에서 신규 통장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기존 상거래 계좌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썼고 이를 알 까닭이 없는 상인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으로 몰려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

문제는 소비자의 자구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신종 금융사기가 이 정도면 꽃집·쌀집 주인뿐 아니라 누구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뭘 했는지 의문이다. 그러고도 가뜩이나 신종 금융사기로 불안한 판국에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엄포나 놓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튼튼히 지켜야 할 금감원이 제 도리는 다하지 않고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 아닌가.



금융사기는 최근 금감원이 근절을 다짐한 '금융 5대악' 중에서도 핵심과제였다. 하지만 이후 스미싱·대출사기·대포통장 등의 피해가 줄었다는 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 5대악을 구실로 삼은 금융사기가 등장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전 금감원 간부가 KT ENS 협력업체들이 벌인 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돼 망신을 자초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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