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후] 1.끝이아닌 또다른 시작

바스라, 바그다드, 키르쿠크…. 미ㆍ영 연합군이 하루 걸러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동상을 무너뜨리며 승전의 개가를 올리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시도한 선제공격론을 계속할 것인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전쟁에 반대한 나라와 유엔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하는 것 등이다.

미ㆍ영 연합국은 물론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할 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 보수파들에 의해 틀이 잡힌 선제 공격론은 일단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볼튼 국무 차관 등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과 이란ㆍ시리아 등 위험국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볼튼 차관은 바그다드 함락 직후 기자들에게 “이라크 전쟁은 몇몇 나라에게 대량살상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사용을 두려워하고,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로서도 전쟁만을 우선 수단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르다”면서 전쟁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채널을 가동한다는 것이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제임스 켈리 국무 차관보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의 해법도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핵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의장국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 무산됐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끼워넣은 다자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및 재건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유엔만이 전후 이라크 통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니 부통령은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핵심 역할은 연합국이 한다”고 못박았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전후 재건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과제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에 연간 200억 달러가 들며, 이 막대한 자금을 이라크 땅에서 나오는 기름을 팔아서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구는 유엔이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엠바고(금수조치)를 해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5월 12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의 원유 증산 및 엠바고 해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때까지 미국이 거부권 보유국가 모두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이라크에 석유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루크 오일은 물론 프랑스 및 독일, 중국 석유회사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후세인 정권에 물려 있는 러시아의 무기판매대금을 새 정부가 승계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