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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와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합니다. 지금이 규제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융합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제한은 풀어주고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화해야 합니다."
16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국회 FIT(Future, Insight & Trend)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한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신기술서비스단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추세에 맞게 규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신산업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융합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히 풀고 조일 것은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중심축을 굳건히 잡아줘야만 해당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NIA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과 ICT를 다른 산업에 접목하는 융합사업이다. 지난 2년간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보건·의료, 교육·학습, 전통산업, 재난·안전, 소상공업·창업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2.0' 단계로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한 국가 핵심현안 해결과 민간 주도의 시장 성장기반 강화, 생태계 조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는 스마트 홈, 스마트 차,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 기술경쟁력은 있지만 시장 성장이 정체돼 난관에 봉착한 7개 ICT 분야에 대해 진행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정 단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ICT 융합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T 융합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한 만큼 우리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ICT 융합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만들고 대규모 융합 실증 프로젝트인 '스마트 챌린지 아메리카(SAC)'를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SAC에는 홈, 빌딩, 에너지, 교통, 환경, 헬스케어, 제조, 재난안전, 사이버 보안 등 8개 분야에서 100여개 과제가 포함됐다. 독일 역시 ICT 융합을 통한 제조혁신 전략인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중국도 최근 ICT 융합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1년 미만으로 좁혔다.
정 단장은 "지금까지는 ICT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더 이상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융합보안 등을 중심으로 ICT 융합 인프라를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는 자유구역처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제도 개선과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실증결과를 단계적으로 중앙으로 확산하는 것이 실패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단장은 아울러 각 부처, 민간과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ICT 산업과 비ICT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술·서비스·제도 융합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융합 프로젝트 연계와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한 뒤 개도국을 대상으로 융합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정 단장은 "복잡한 규제, 신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미비, 연구개발(R&D)과 사업화의 간극, 부처 간 협업 부족 등이 ICT 융합의 장애요인"이라며 "융합경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추진체계 재편과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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