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안 다각적 대응을

종합주가지수가 1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코스닥 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주가하락과 환율급등, 금리상승에다 유가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ㆍ이라크 전쟁 우려감과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냉각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부진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비상시 혹은 위기국면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이 크므로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은 확실하다. 미ㆍ이라크 전쟁의 시기와 영향, 북핵 문제의 파장 등이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에 세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또다시 경제침체를 겪는 등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경제상황과 여건변화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부처간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상응하여 경기의 진폭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히 조율된 대응책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한 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유가안정책과 무역수지 적자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켜 대외신인도와 기업가치를 높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당국은 무엇보다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한편 외환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환ㆍ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병행해 시장이 중심이 되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이 추진할 개혁방향에 대해 민간기업과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평가에 기업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개혁은 시장의 힘에 의한 장기적이고 단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최근 엄청난 규모로 드러난 분식회계 적발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총수 1인 지배체제, 황제식ㆍ선단식 경영과 경영권 세습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도 기업개혁에서는 투명성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제 기업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투명한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회계제도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대외신인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심리를 해소해 외국인투자가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렙芟정 정책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대선 공통공약에 추진방안을 모색해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야당도 진솔하게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세균(민주당 정책위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