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생존권 위협" 반발

■ 신용카드업계 반응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등 금융관행 무시

23일 당정이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규제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카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문판매를 금지, 10만명에 달하는 카드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고리대금업이 활성화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간접적으로나마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금융거래의 기본 관행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원 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결국 특정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고 경쟁사들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시나리오로 해석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카드사들의 원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정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비중을 오는 2004년 1월까지 평균채권 잔액기준으로 50% 이하로 낮추고 그해 12월까지는 매각채권을 제외한 금액까지 50% 이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68% 수준에서 2년 반 안에 50% 이하로 낮추려면 결국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고 있는 대금업체나 사금융업체들이 제시하는 연 60~100% 금리 대출시장으로 서민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제도권의 마지막 문턱'인 신용카드 대출시장에서 쫓겨난 이들이 갈 곳은 고리 사채시장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편 카드사들은 방문모집 금지와 관련해서는 강력 반발하면서도 예외조항이 어떻게 마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전국에서 10만명에 달하는 카드설계사들의 존립 여부가 이 예외조항에 달렸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최종안을 다루게 된다"며 "만약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경영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