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부실 처리때 주주등 손실분담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부실처리 과정에서 손실분담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ㆍ주주ㆍ채권자ㆍ경영자 등의 손실분담(버든셰어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버든셰어링은 국제원칙으로 천명된 사항인 만큼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추경 규모는 27조~29조원으로 세수감소분 11조원를 제외하면 순수한 지출 증가분은 16조~18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를 소화하는데 있어 3년ㆍ5년ㆍ10년물 외에도 좀 더 유동화하기 쉬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국채수요를 확대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로 쏠린 단기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1년물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윤 장관은 "중앙은행의 라스트 리조트(최후 인수자) 역할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해 한은의 국채 직매입 없이도 추경으로 크게 늘어난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주요20개국(G20) 국가의 정책공조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재정지출 양과 질ㆍ효과 등을 점검해 재정지출 이행을 독려하자는 수준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내용이 다음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 현금 지급 검토했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우리도 일본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만나 "추경에서 저소득층 소득지원방안을 검토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처럼 전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소득격차도 있고 재산 차이도 있는데 똑같이 현금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재벌 총수에게도 똑같이 현금을 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20만원)씩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