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보다 수송망확충·지방분권 바람직"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는 수송망체계의 확충과 지방분권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한국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 1909-2003 추세의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의 지역적분포와 특화 추세를 수송망체계의 건설과 수송비용의 하락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한국경제 100년의 지리적 분포는 시장균형의 산물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지리적 분포의 추세는 경부선축 중심의 수송망체계와 수송비 감소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으며 제조업 고용의 지리적 분포는공업화가 크게 진전된 1930년대 이래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이동을 감안할 경우 지역별 집중도는 계속 하락해 최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 평균에 수렴하고 있고 동일한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모여있을 때 발생하는 편익도 크지 않아 첨단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산업은 지리적으로 더 분산돼 왔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전제로 하고있는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경제효율 감소와 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성장 가능성이한국경제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클러스터 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공간적 재배치를 꾀할 경우 이는지역 선택의 왜곡을 가져오고 개방경제 하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정부의 간섭은 외국으로 산업의 재배치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집중에 기인한 것이어서 제조업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수도 이전 자체만으로는 정부정책의 비효율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이와함께 호남권의 경우 제조업 집적도가 다른 지역보다 일제 식민지시대보다낮은 것은 1980년 이전의 정치적 지형과 경부선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송망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호남권의 낙후된 수송망체계를 고속철도 건설 등을 통해 경부선축 수준으로 확충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이시장친화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제조업의 입지에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할 불균형적인 공간적 집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