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책 反테러전략에 활용

개별국가협상 신속 마무리로 우방 확보의회선 대통령 무역협상권 법안도 합의

미국이 통상정책을 반테러 동맹을 확대하고 테러 세력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별국가와의 통상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방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희망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는 한편 베트남,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조인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는 테러와의 전쟁에 많은 우방을 동참시키기 위해 미국의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 대통령의 통상대권을 인정하는 무역협상권(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에 합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과 다자간 뉴라운드 협상의 체결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별 국가와의 협상

미국은 테러 공격을 받은후 그동안 지연돼 왔던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무역센터 참사 이후 아랍권과 처음으로 요르단과 자유무역 조약을 체결했다. 이 협상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로 몇 달째 의회에서 계류중이었는데, 참사 이후 이슬람 세력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서둘러 체결됐다.

아울러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상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정치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상원 통과가 계류됐던 문제인데, 참사를 계기로 신속하게 상원의 비준을 받아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미국의 250개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데, 베트남은 과거에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였던 만큼 참사로 인한 협상이 수월하게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서 냉전 시절에 미국의 주적이었던 러시아는 지난 8년동안 WTO 가입협상을 벌여왔지만 주무역대상국인 유럽이 이를 반대했지만, 미국이 이번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유럽도 호의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유럽연합(EU)는 미국이 인정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러시아의 WTO 가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에 국제금융기구(IMF)를 통한 지원 이외에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그동안의 무역 규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 전략

미국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때부터 요구됐던 대통령의 무역협상권(TPA)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경워 의회가 반대할 수 있지만, 조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권한은 지난 88년 클린턴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협상을 통해 NAFTA 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그후 한시법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의회에서 무역협상권이 통과되면 부시 정부는 오는 95년까지 의회로부터 무역 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 2년간 이를 연장할수 있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를 기회로 NAFTA의 영역을 남미로 확대하고, 오는 11월 카타르 토하에서 열리는 WTO의 뉴라운드 협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반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무역협상권 이니셔티브에 대해 노동과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오는 5일의 하원 예산결산위원회 통과와 다음주의 하원 본회의 통과를 저지시킬 계획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을 의식, 민주당 지도부도 그동안의 합의에 대한 재고를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한 재고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