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실업, 눈높이 조절하면

[기고] 청년실업, 눈높이 조절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우석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우석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좀처럼 열지 않고 있다. 열래야 열 여력이 없다는 편이 훨씬 솔직한지 모르겠다. 일자리가 줄어 취업이 어려워지니 실업자가 늘고 있다. 3ㆍ4분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살림살이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차이나 쇼크'는 우리 경제와 서민들의 가계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걱정과 우려가 깊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말 현재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는 88만 명,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고용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44만 명이나 되어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실업률도 8.8%로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이태백'이란 조어가 실감난다. 취업실패가 반복되거나 장기간의 실직이 당사자들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고통을, 부모에게는 한숨과 시름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내수기반을 위축시키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신규채용인력의 감소에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고 기존 생산시설마저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투자는 인력수요가 적은 하이테크 산업에만 집중되고 있고, 직원채용도 현장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과 필요에 따라 인력규모를 조정하기 쉬운 계약직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급 노동인력의 증가이다.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설립의 자유화로 고학력 노동인력이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눈높이 실업 현상이다. 학력 인플레와 왜곡된 직장관으로 젊은이들이 미래보다는 현재, 적성보다는 조건을 선호하여 중소기업과 생산직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풍조도 청년실업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 문제와 신용불량자 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 '취업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원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여 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안내센터에서는 현재 구직 신청자 730명중 약 100명의 취업을 확정하였다. 이는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취업알선 활동실적 중에는 가장 성과가 크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절대적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취업희망자 가운데 생산직 취업희망자가 불과 3.5%에 그치는 등 너도 나도 사무직, 서비스 직종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 등 제반 조건이 양호하고 근무환경이 좋은 편한 일자리만 고집한다면 청년실업의 해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취업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일하는 보람을 찾기 위하여는 눈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여기에 정부도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치안, 교통,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공공시설 투자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기존 취업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며 교대근무 확대 등 일할 기회를 공유하는 아름다움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젊은이들에？열심히 일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일자리 제공'을 화두로 삼았으면 좋겠다. 입력시간 : 2004-05-1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