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설문] "내년 경제성장률 0.6% 금융시장회복 급선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가 예상한 2%에 훨씬 못미치는 0.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또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금융시장 회복에 둬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촛점을 경기활성화에 두고 있는 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올해 구조조정이 가장 미흡했고, 그래서 내년중 가장 적극적으로 변해야할 부문으로 공공부문을 꼽아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실시한 「99년 우리 경제의 전망과 과제」설문조사에서 학계, 재계, 금융계, 언론계 등의 경제전문가 200명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고 27일 발표했다.

◇내년 거시 경제전망은 밝다=응답자들은 내년 상품수지 흑자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27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흑자폭 200억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에 그치고 원·달러환율은 내년말 달러당 1,195원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계전문가들이 1,238원으로 가장 높게 예상한 반면 금융계는 1,170원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환율이 올연말 수준을 유지해야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저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5%가 내년 2·4분기로 전망했다. 1·4분기가 25.0%였고 3·4분기로 예상한 응답자는 17.0%였다. 올 4·4분기에 이미 저점을 지났다고 응답한 7.5%까지 합하면 응답자 10명중 9명이 늦어도 내년 3·4분기 이전에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한편 대외경제여건에 대해서는 68%가 올해와 같거나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더 나빠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29%에 머물러 낙관적인 전망이 훨씬 우세했다.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는 금융시장 기능 회복=응답자의 21.3%가 우리 경제의 회생을 가로막고있는 걸림돌로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꼽았다. 또 16.8%가 구조조정 지연을, 11.1%가 경제정책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의 25.8%가 「구조조정 지연」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학계나 재계와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내년의 정책과제로는 금융시장 기능회복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다음으로 규제와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고 기업구조조정, 내수촉진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구조조정의 핵심은 공공부문=올해 구조조정이 가장 잘 된 분야에 대해선 압도적 다수인 70%가 금융부문을 지적했다. 아무래도 은행이 5개나 퇴출되고 대형 은행들이 합병의 돌풍에 휩쓸리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부문이 잘 됐다는 응답은 20%정도.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응답자 200명중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잘됐다는 의견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

이런 의견은 99년중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문에 대한 의견에도 반영돼 74%가 공공부문을 첫손으로 꼽았다. 재계 응답자의 82.5%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답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있었다.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는데 학계와 금융계, 언론계의 응답률이 평균치를 웃돈 반면 재계는 7.5%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부문별 과제=우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신용경색 해소였다. 구조조정 마무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으며 금리인하나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여기에서도 금융계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여타 집단과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수출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환율문제를 지적했다. 적정환율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0.9%였는데 이는 최근의 환율하향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무역금융 원활화, 수출보험및 대외신용보증여건 개선, 금융비용절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로는 과다한 규제가 주로 지적됐다. 지난달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있는데다 규제완화나 철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높지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노사문제와 국내기업의 신뢰도 저하, 경기회복 불투명등도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다.

한 가지 특징은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3.6%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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