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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상시국"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논의
입력2011-01-10 17:56:20
수정
2011.01.10 17:56:20
[약발 안먹히는 물가대책] 올 첫 경제금융점검회의<br>과장급 실무자까지 총출동 개별물품 가격 등 점검<br>공공요금 동결 방침 확정 기업엔 반강제 협조 요청<br>사재기·담합 혐의자는 세무조사 강화 방안도 나와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10일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올해 첫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이번주 중 발표할 물가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미시냐 거시냐를 떠나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가 관련 대책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종합물가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관들은 물론 각 부처에서 실물물가를 담당하는 과장급 실무자들까지 총출동해 물가 관련 대책부터 개별품목 물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처들로서는 물가종합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알맹이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원가연동제 등과 상관없이 모든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 생필품ㆍ식료품 등 민간시장에서 결정되는 물가까지도 기업들에 사실상 반강제적 '협조 요청'을 통해 가격을 묶어놓기로 했다. 생필품 사재기 및 담합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완력을 동원하는 대책들까지 쏟아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실무 부처들이 세부 품목별 가격관리 방안을 들고 왔다"며 "물가를 놓고 보면 워낙 비상시국인 만큼 가능한 한 모든 대책들을 동원해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편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시했다. KDI는 이날 동향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가격 상승세가 확대돼 12월 소비자물가가 3.5%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1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물가대책회의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꺼번에 열린다. 물가 관련 정부의 미시정책과 통화당국의 거시정책이 한날한시에 결정되는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정부의 물가잡기 의지와 맞물려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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