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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말라… 국감이 기업 감사냐" 반격 나선 재계

상의·경총 공세모드 전환

최근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권의 무차별 맹공에 시달리던 재계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25일 약속한 듯 일제히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12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대한상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회장단은 이날 창원 풀만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회장단은 발표문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제시하는 복지ㆍ세제ㆍ노동정책들이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더욱이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을 통해 반대기업 정서가 조성돼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세율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담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노동입법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의 수장인 이희범 회장도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제182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대기업을 비판하기 위한 기업감사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대기업 죽이기'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한다"며 "이번 국감만 해도 정부기관에 대한 견제나 비판을 하기보다 많은 기업인을 불러 무작정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공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인기영합적 노동시장 규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정년 60세 의무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하청 근로자 간 차별시정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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