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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소유 국·공유재산 특감

감사원, 내달부터 2개월간

감사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그동안 매년 국ㆍ공유지 관리실태를 감사했지만 부분적이었다”라며 “이번에는 적어도 국ㆍ공유지 관리대장은 100% 조사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100여명의 감사관으로 특별팀을 구성한 뒤 13개팀으로 나눠 9월초부터 2개월간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 및 10여개 정부 부처, 이들로부터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 받은 시ㆍ군ㆍ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국유재산은 202조3,800억원, 공유재산은 142조7,000억원 등 총 345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아웃소싱)하는 등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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