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이 정상기업 생존 위협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ㆍ화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워크아웃ㆍ화의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국 경제의 향후 과제와 기업개혁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ㆍ화의ㆍ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맞물려 이들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ㆍ화의 기업들은 낮은 대출금리 등을 이용, 정상적인 기업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정상적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망할 기업은 망하고 살아날 기업이 살아나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정ㆍ재계 합의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한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선진화가 이뤄지고 퇴출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정ㆍ재계 합의를 통해 화의ㆍ법정관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한 점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