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인 4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000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13조9,000억원에서 내년 7조8,000억원으로 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1조원 흑자로 돌아서고서 해마다 흑자 폭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매년 하락해 2015년(29.9%) 30% 밑으로 떨어진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7만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린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보다 각각 54%, 60% 증액한 4,055억원, 2,957억원을 배정했다.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와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으로 54억원을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6억원에서 내년 1조1,094억원으로 확충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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