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17일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의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이 높다”며 “정부가 방향성과 정부안을 마련한 뒤 노사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사례를 봐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합의에 이르렀던 것을 봐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지침을 통해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으면 통상임금 문제처럼 소송을 통해 지침 내용이 기각되면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노사 자율협약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개선하는 거시적 노력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사례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지원하는 미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한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막기 위해 세제나 정부 조달 자격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간접고용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공정노동 기준과 정부 조달 자격을 연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고정급보다 성과금과 같은 변동급에 세금을 우대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고용안정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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