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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차입을 통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시공한 후 국가에서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는 민간 선투자가 확대된다. 정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규모는 최대 1,000억원 늘어난다.
10일 정부는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동산거래세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마른 수건 짜기'식으로 내놓은 이들 대책이 하반기 경기를 살리는 데 얼마나 약발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로ㆍ철도 등 민간 선투자 확대=정부는 하반기 민간 선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 수준인 보상이자율을 시중금리(6%)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SOC사업을 시공한 뒤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 이자비용이 낮아 기업들이 민간 선투자를 꺼려왔다. 민간 선투자는 지난 2009년 646억원에서 지난해 317억원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정부는 이자 상향 조정과 함께 다음달 초까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사업에도 국고 4,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경기침체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 청사 신축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별로 ▦경북ㆍ전북혁신도시 내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 청사 신축비 1,400억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 신축비 1,600억원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 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차입금은 수원ㆍ화성 소재 농식품부ㆍ농진청 등의 부지를 매각해 올해 말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1,000억원 더 늘린다=위축된 벤처시장에도 정부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자펀드 투자를 올 상반기(4,864억원)보다 1,000억원 늘린 5,800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벤처캐피털이 만든 자펀드에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식으로 벤처기업을 간접지원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미 결성된 자펀드의 출자약정액 중 실납입액도 당초 계획(1,000억원)보다 500억원 확대 집행해 벤처업계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도 지난해(76.1%)보다 1.6%포인트 높은 77.7%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약 2조원을 시중에 투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 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행실적을 수시로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법정 기한(30일)보다 보름 앞당긴 오는 13일부터 74만가구에 총 5,971억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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