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담화내용과 의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7일 밝힌 대국민 담화 내용은 크게 영수회담 제의와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등 3개분야로 집약할 수 있다.특히 金대통령은 금융과 기업의 외형적 개혁에서 질적개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즉 전문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金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선거법 보완 개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4대 부문의 경제개혁도 가속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정책을 국정의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금융과 기업의 외형적 개혁이 1차 개혁이었다면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질적 개혁이 2차 개혁이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민영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金 대통령이 담화의 마지막에서 『앞으로 3년동안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겸손하지만 의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12~1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여야의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속에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지난달 9일 밝힌 「베를린 선언」의 4대원칙, 즉 경제협력, 평화정착,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남북간 상설협력기구 설치의 실현에 모아질것이라면서 대강의 의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金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남북 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번 정상회담이 총선으로 우리측의 손실을 감수한 채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한 우회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다.

金 대통령은 정치문제와 관현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가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라는 명령』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정식 제의했다.

여소(與所) 정국 타개를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재개, 안정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133석의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金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역설해 왔으며 이는 영수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DJP 회동」을 통해 공조복원이 공식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金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라는 명령』이라고 규정하고 『여야 모두 큰 도량으로 총선 민의에 따라 국민과 역사앞에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전지역에서 선전했고, 한나라당은 영남 싹쓸이를 통해 종전보다 지역색채가 더욱 강화됐다는 여권의 총선 평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金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첫 걸음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회담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야당에 보여줬다.

이와함께 金 대통령은 총선으로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와 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정국안정을 바탕으로 4대 개혁추진과 남북정상회담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