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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3.0%) 늘어난 386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리 당겨 쓴데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증가율을 2010년(2.9%) 이후 가장 낮췄다. 하지만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37조원이 늘어나 올해 33조 4,000억원 보다 커졌다. 이 영향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수지는 다소 악화 되겠지만 경제를 살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청년 희망 예산 △경제혁신 예산 △문화 융성 예산 △민생 든든 예산 등 4개 분야로 정했다. 총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부문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올해 예산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특히 한번 편성되면 계속 늘어나는 경직성 예산이 포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2조원 9,000억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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