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액 150조원 돌파

10월말 현재 150조 6천억원… 2차분 50조중 42조9천억 사용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말 현재 지원한 공적자금은 150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증가분은 서울보증보험 출자 1조2,000억원, 대한생명 출연 9,000억원, 금고 및 신협 예금 대지급 2,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조성한 2차 공적자금 50조원 중 10월 말까지 42조9,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전달보다 9,000억원 증가한 37조7,000억원으로 옛 국민ㆍ주택은행의 우선주 환매 2,000억원, 부실채권 매각 5,000억원, 파산배당 등 2,000억원이 새로 회수됐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율은 2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지금까지 부실책임자 2,705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1,229명에게 형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와 보증인 3,263명에게 9,1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63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