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회원 이익도 챙겨야지”

`파워풀` 대한변호사협회.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최근 취임 6개월을 맞이하면서 사법개혁 및 각종 인권ㆍ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이익` 지키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혁적인 정책제안 잇따라=지난 8월 박재승 회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도중에 뛰쳐 나오면서 수면아래서 끓고 있던 사법개혁 에너지를 폭발 시켰다. 변협은 이 논란 와중에 강력한 개혁 추진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위헌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제 폐지 건의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 청원

▲집단소송 제한규정 완화 등 개혁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으로는 `보수`=대안을 제시하는 인권단체로서 변협이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제`에 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것.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 등 비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가진 업계 일부에서 꺼리고 있다.

◇회원들의 이익도 챙겨=최근 변협은 중앙부처 등 151개 기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법률전문가(변호사 자격자)를 법무담당관으로 둔 곳은 5개 기관(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며 법률담당관제의 확대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률담당관 확대는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