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경남도 교육청에 주던 도비와 시군비 등 643억원을 4월부터 중단하는 대신 저소득계층 10만명에게 복지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연간 50만원씩의 교육비가 새로 지급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경남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당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18일 회동 이후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과 조례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위 진보를 표방한다는 새정치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놓고 모두가 고민하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소득 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재분배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교육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처신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보다 더 한심하다. 그저 다가오는 4·29 재보궐선거에 엉뚱한 불똥이라도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괜스레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불만까지 제기한다고 한다. 무상급식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홍 지사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옳은 것도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모두를 절망케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