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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5일 보험사의 표준이율 계산방식을 8년 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표준이율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로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의 준비금 부담이 늘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가 확정돼 추진되면 적용시기는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저금리 여파로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을 통해 보험사 파산 등의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고객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금융 당국도 아직 검토 단계라며 한 발짝 빼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해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놓고 금융 당국과 보험사 간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표준이율 개편해 저금리 반영=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시장금리를 반영한 특정 산정공식에 따라 매년 4월 조정된다.
현재 표준이율은 연 3.75%인데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시장금리에 비해 표준이율이 너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75%,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검토는 표준이율 산정공식을 바꿔 표준이율이 시장금리에 보다 근접하도록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의 연쇄적인 하락을 유인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만약 내년 4월부터 달라진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쓰게 되면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에만 기대 이번 조치를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다.
◇'소비자에 부담 전가' 비판 불식해야=통상 표준이율이 0.25%내리면 보험료는 5~10%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표준이율 공식을 내년 4월에 그대로 적용해도 0.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산정공식을 바꾸면 하락폭은 0.5%포인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현행보다 최소 10% 이상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표준이율 인하로 쌓아야 하는 준비금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왔던 만큼 또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표준이율 인하가 혹여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고충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보험사 측은 "표준이율이 인하되는데 보험료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복지 비용은 늘리면서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험계약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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