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경쟁력이다/기고] 물관리 여건과 정책방향

강석천<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부단장>우리나라 물관리 여건과 정책방향-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강석천

우리는 얼마전 사상 유례없는 가뭄사태에 이어 해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물관리의 중요성을 재삼 깨닫게 되었고, 이제 물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작년 3월 '세계수자원회의 2000'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⅔가 물부족 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세계은행에서도 "20세기 전쟁의 주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여건은 매우 불리하다. 강수량의 ⅔가 6∼9월에 집중돼 홍수기에는 수해가 빈발하고 갈수기에는 용수확보와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깨끗한 물의 사용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는 반면, 물에 대한 인식과 수요관리 제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여건 아래서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량관리 측면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용수 수요량을 토대로 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계획 및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등 중장기 수자원확보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장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댐 건설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해당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에 따른 환경파괴와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90년대 들어 정부 차원에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하수처리율은 지난해말 현재 70%에 불과할 정도로 오폐수 정화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또 식수원이 되고 있는 4대강과 주요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수질관리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에 따른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분담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상하류간 협력체제의 구축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도입 등 수계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수질관리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계별로 수량 및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물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수량과 수질을 연계한 종합관리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또 물관련 일선 조직 및 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물관리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설정하고 중장기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등 현재 소관부처별로 분산 운용중인 물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물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하는 가운데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각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유역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건강한 물, 생명력이 넘치는 물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