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슈퍼 301조 보복땐 WTO 제소"

외교통상부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韓.美 자동차협상이 결렬돼 미국측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미국측과 이견이 없으나 세수증대의 필요성 등 한국의 현실적 제약때문에 미국측 요구를 모두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관세 및 자동차 세금 인하를 제외하고 자가인증제, 승용차 저당권제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협상이 잘 풀려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관세나 세제 등 최대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이 결렬돼 미국측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의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19일밤 12시)라며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시한을 넘겨 1-2일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시한안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일 오후 외교부 본부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