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의 함정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인 금융구조조정이 1단계 마무리됐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구조조정을 서둘러 봉합한다는 지적도 없지않지만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일단 정한 개혁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불확실성을 줄이게돼 경제회복의 숨통이 열릴 수 있다.

병든 금융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통은 컸다. 5개은행과 14개 종금사 및 4개 생보사가 문을 닫아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다. 대량감원에 반발한 은행원들의 총파업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살아남은 금융기관들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재정으로 메워주기 위해 약 64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소요된다. 이 자금중 상당부분은 회수되지않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금융이 정상화돼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끝났다고 금융경색이 조속히 해소될 것으론 보이지않는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당장 대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대출확대약정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추진될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은행들이 몸을 사릴 가능성은 높다.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이 기존의 부실을 터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숨기지않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국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당부한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는 재정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규모는 선진국들과 비교할때 우리의 경우가 훨씬 높다.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들이 금융경색완화에 앞장서야될 것이다. 먼저 대출금리부터 내려야한다.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여주지않는 오랜 관행도 고쳐야한다. 인원과 점포를 줄이고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경영구조는 개선될 것이다. 비용절감으로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정부도 돈이 잘 돌지않게한 큰 이유가 BIS비율문제라고 자인한다. 선진국들이 최근 신용경색의 주요 원인이라며 BIS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한 점을 주목해야할 때다. 필요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쳐한다. 부실기업의 정리가 빨리 끝나 돈의 흐름이 원활해질 경우 기업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다. 정부와 재계는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과 협조를 아끼지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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