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李씨, 2,200억원 유용

鄭-李씨, 2,200억원 유용

검찰, 김영재 이윤구씨는 보강조사후 기소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과 로비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부장검사)는 14일 정현준(鄭炫埈ㆍ32) 한국디지탈라인(KDL)사장과 이경자(李京子ㆍ56) 동방금고 부회장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신양팩토링 이사 원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강수사 등을 이유로 이미 구속된 김영재(金暎宰ㆍ53)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전 청와대 기능직 이윤규(李潤揆ㆍ36)씨는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ㆍ李씨의 금고 불법대출금은 810여억원이며 鄭씨의 경우 회사자금으로 920억원을 횡령하고 사설펀드 모집, 공개매수 빙자 등 사기로 48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모두 2,200여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사설펀드는 6개의 가입자 653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단순한 투자로 불법행위 등 특별한 범죄가 없다고 밝혔다. 또 펀드 가입자의 대부분은 鄭씨가 투자한 벤처기업 등의 부도와 주가하락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鄭ㆍ李씨는 불법대출과 사설펀드로 모은 2,200여억원으로 기업인수 및 주가조작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감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및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따른 감사 무마 및 징계완화 등과 관련, 李부회장의 측근을 통해 金 부원장보가 주식3만주(최고 6억원 상당)와 현금 5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입증하고 사설펀드 조성경위 및 사용 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이날 "수사시작 20일 만에 모든 로비의혹을 밝히라는 것은 무리이고 의혹만 남긴 채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는 여론도 억측" 이라며 "수사는 종결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수사 과제는

금융감독원의 검찰고발로 지난 달 24일 시작 된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3주만에 주요 의혹을 해결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유망 벤처기업가의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 거액의 불법대출금의 규모, 금감원 간부 등의 수뢰 의혹 등으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현준(32)씨가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적으로 끌어다 쓴 자금의 출처가 결국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신용금고와 사설펀드 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채업자인 이경자(56)씨가 주도적으로 불법대출에 관여 했으며 불법대출 등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시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 됐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 들=먼저 정ㆍ관계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과정에서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고 검찰간부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관련진술이 엇갈리고 범죄단서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감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처음부터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왔던 張 전 국장이 자살해버렸고, 또 다른 중간 연결 고리인 유조웅(柳照雄)동방금고 사장, 오기준(吳基俊)신양팩토링 사장의 출국을 막지못해 어려움에 빠졌다.

또 하나는 사설펀드 가입자의 신원. 사설펀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지가 관심거리였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과 언론계 인사 10여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진 6개 펀드, 가입자 653명의 대다수가 대가성이 없는 단순 투자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여론은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처음 금감원이 鄭씨를 고발 했을 때 제기한 부분이 불법대출 혐의와 함께 소유 기업들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것 이었다.

검찰은 鄭씨가 조성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서만 시세조종 혐의를 찾아냈다.

그러나 현재 검찰에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된 벤처기업의 수가 60건에 이르는 등 벤처기업들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영재(金暎宰ㆍ53)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로비의 마무리로 보고 무리하게 기소 했지만 현재 金씨의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 중 입증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검찰이 불법대출 수사만 주력한 채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종결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사설펀드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 및 가입경위를 확인하고 해외로 도피한 柳ㆍ吳씨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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