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대출자들에게 눈 번쩍 뜨일 소식
하우스푸어 빚 부담 던다시중은행, 연체이자 탕감·만기연장 등 구조조정 추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경제 DB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집값 하락과 맞물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와 관련해 이들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집값이 하락해 대출 총량이 규제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곧바로 대출회수에 나서지 않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연체이자 일부 탕감, 금리 조정한 후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권 원장은 특히 은행이 공동 출자, 다중채무자의 부채인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권 원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5월31일~6월1일자 1ㆍ3면 참조)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한 지방행사에서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상환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LTV 상승시 직접적인 대출 회수보다는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금리조정 후 만기연장 등을 통해 원활한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부담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보고 있다"면서 "10%대의 대출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대출연체이자 탕감, 대출만기 연장 등이 대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최근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공동출자로 기구 설립… 다중채무자 부채 인수한다
10%대 대출상품 출시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금융감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에 화답이라도 하듯 금융권의 대책 마련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를 인수하는 기구설립에서부터 10%대의 대출상품 출시, 연체이자의 탕감이나 대출만기 연장 등 은행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다.
은행들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게 10%대의 대출상품을 출시다.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KB국민은행의 부행장은 "10%대의 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7월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타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상품출시 이외 대출만기의 연장이나 연체이자의 탕감 등의 구체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27일 "은행의 대출금리가 10% 이내인 데 반해 은행만 벗어나 제2금융권 등으로 가면 30%까지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금리가 고르게 형성되지 않고 단층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양한 금리 상품을 내놓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만기의 경우 상환이 돌아온 만기일시상환 상품이 대상이다. 빚 상환 능력은 있지만 일시에 대출을 갚기에는 부담이 큰 대출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시중은행의 고위관계자는 "대출연장은 만기일시상환 대출상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일부의 경우 금리조정도 이뤄지겠지만 대출구조를 장기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 탕감도 고려되고 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이 대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원금탕감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의 연체이자 탕감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체이자 탕감은 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실무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를 인수하는 기구설립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권 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다중채무자의 부채 인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공동출자해 만든 청년창업투자펀드(5,000억원)의 유형이 될 것"이라면서 "출자규모나 운용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모집인이 가계 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본지 6월25일자 1ㆍ3면 참조)에 대해 권 원장은 "대출 모집인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고 모집질서가 문란해 과다한 부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모집인 영업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2만5,000여명ㆍ2011년 8월 말 기준)은 지난해 말 52조8,000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는 지난 2010년 말보다 32%나 급증한 규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