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던 매수심리 다시 꽁꽁"

[DTI 규제 부활] "실수요자 DTI 확대 적용도

위축된 심리 살리는데 미흡… 취득세 감면도 효과 없을것"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이달 말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온기가 돌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분당신도시 아파트 전경.

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DTI 규제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3월 말로 종료함에 따라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주택 구매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DTI를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완조치를 내놓았지만 위축된 심리를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DTI 규제환원, 부정적 효과 커

=지난해 10월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이달 들어 다시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은 DTI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DTI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다만 문제는 DTI가 시장에 규제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거래 및 전세시장 분위기로 볼 때 정부가 다시 규제로 복귀한다는 시그널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DTI 규제를 환원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치 주택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은 세제보다 금융변화에 민감한데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시장회복을 기다리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도 ‘미지수’

=당정이 합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다음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주택담당 임원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제한요소가 사라지는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공급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자금력 갖춘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전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DTI 규제 완화만큼 시급하지 않은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와 당이 이른 시일 안에 풀어내는 것”이라며 당정협의가 이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효과도 상쇄될 듯

=업계는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당사자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DTI 규제가 다시 부활한 상황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규제 비율을 상향하기는 했지만 규제를 부활시킨다는 것 자체가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투자수요 위축 및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거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거래세 1~2%를 더 감면받자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도 “취득세 할인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중요 변수가 아닌 부가적인 변수”라며 “5억원짜리 주택을 500만원 더 할인받겠다고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취득세 감면 카드가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