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 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냐.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7초가량 말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을 마음에 담으시고 올해 핵심과제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으레 있을 것”이라며 “ ‘올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5월에 시작되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내용이나 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정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 “그 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라든가 규제개혁, 투자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 ”면서 “다행히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소비투자심리와 부동산거래도 회복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적으로 경기가 자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서 선전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실망하지 말고 경기회복의 불씨는 계속 살리면서 장애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가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는 내수를 중심으로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우선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며 “또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주인 없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비용 개념이 없이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보수 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협의와 관련,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그 동안의 협의 내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고용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이것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