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해소부터" 英 '이념' 접고 '경제' 선택

보수당-자민당 연정 협상 타결… 캐머런 새 총리에

정부지출 60억파운드 삭감·사회복지 혜택은 줄어들듯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협상이 11일(현지시간) 타결됨에 따라 데이비드 캐머런(43) 영국 보수당수가 신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영국 정부가 13년 만에 노동당에서 보수당 연정으로 교체되는 과정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고든 브라운 전 총리가 연정 협상에 실패한 후 고별 연설을 마친 지 75분 만에 캐머런 새 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강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수당과 자민당의 결합은 사상과 색깔의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는 '어색한 동거'에 가깝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선거 5일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처한 영국에 '허니문'은 없다"며 경제 난맥에 이념 갈등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장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당 연정 앞에 놓인 과제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 안정으로 요약된다.

영국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해소 과정에서 불어나 지난 3월말 현재 1,634억파운드(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는 11.6%에 이르고, 정부의 부채 총규모는 8,900억 파운드로 GDP의 62%에 해당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영국의 심각한 적자 규모를 감안해 국가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되면 대출 금리가 더 높아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진다.

새 정부는 사회보장 유지에 적극적이었던 노동당 정권과는 달리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5년 안에 해소하기 위해 당장 정부 지출을 축소할 방침이다. 재무장관 내정자인 조지 오스본은 연정 합의에 따라 60억 파운드(89억5,000만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50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수당은 세금을 늘리는 대신 공공서비스 분야의 정부 지출 축소를 택할 예정이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사회 복지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정부지출 축소는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 포루투갈 등에서 강한 사회적 저항을 낳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0억 파운드는 영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며 "빠른 지출 삭감은 올 1ㆍ4분기에야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영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당의 동거에 따란 정국 불안정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기본적으로 보수당은 지출 삭감을, 민주당은 노동당과 비슷한 세제 인상을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WSJ은 "새 내각의 주요 과제는 세금과 선거개혁"이라며 "은행세나 공무원 봉급 상한 적용, 저소득층 면세 등에는 합의했지만 비즈니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삭감 속도 등에 있어서는 균열을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정 출범과 더불어 보수당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1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장기 목표로 연소득 1만 파운드 이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자민당 공약을 채택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연금 수령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중단하자는 자민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삶의 질 축소'를 감내해야 할 민심을 달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기 과정에서 정권이 쉽게 바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캐머런의 다우닝가 입성은 험로였다"며 "이는 그가 '약속된 땅'으로 영국을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