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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중심의 안정형에서 고수익 중심의 수익형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끝나면 개인연금으로 갈아타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의 사적연금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97.7%가 원금에다 예금이자 정도만 받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원리금 보장 확정급여(DB)형 기준 은행·증권·보험사의 올해 2·4분기 운용 수익률은 연율로 2% 후반에서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목적인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 오히려 수령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고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디폴트옵션형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을 운용(DB형)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용위원회에서 디폴트옵션을 운용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중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과 운용기법을 제시하면 운용위원회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금융회사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운용보고서에 장기수익률이나 운용자산의 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해 지금보다 투자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이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하는 형태인 계약형부터 디폴트옵션형 운용기법을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을 묶은 기금형에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운용수익을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장기과제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두 연금을 통합하면 퇴직연금 가입 후 연금을 받는 시점에 개인연금으로 갈아타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 운용해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자체 투자전략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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