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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은 사업조정·자산매각·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방안이 대거 망라돼 있다. 하지만 섣부른 자산매각으로 헐값매각 시비나 특혜매각 시비가 불거질 경우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액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수치보다 42조원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각 기관이 제출한 39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르다.
기관들이 제출한 요금인상 계획(3조8,000억원)을 불승인하는 대신 자산 추가 매각, 경상경비 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6조3,000억원을 추가 감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요금인상이 퇴짜 맞은 대신 자신들이 제출한 것보다 더 강한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감축 규모는 사업조정 21조7,000억원, 자산매각 8조7,000억원, 경영효율화 5조9,000억원이다. 사업조정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간 사업비 2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기로 했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을 일부 유보하고 풍력발전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도로공사는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자산매각은 한전과 LH·도로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등이 수도권 소재 본사 부지를, 철도공사는 용산 부지와 성북역 부지를, 한전은 열병합 부지 등을 매각하기로 했으며 한전과 도로공사의 각종 비핵심 지분, 직원복지시설 등도 매각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한전이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 지분을, 석유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 자산을, 가스공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영효율화는 모든 기관의 올해 팀장급 이상 인건비를 동결하고 지난해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상경비를 20% 절감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부채감축 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LH 등 5개 기관은 한층 강도 높은 부채축소 계획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운위는 수자원공사에 사업구조 개편과 해외사업 조정을, LH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을,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에는 고비용구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만성적자인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자산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감축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업 재구조화, 사업철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노조와의 마찰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엇보다 공공요금 인상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무시 못할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을 포함한 199곳의 공공기관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깎으려면 각 기관별 단체교섭에서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데 이때 상급단체 차원에서 교섭에 대응함으로써 정부 계획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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