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경제신문과 공동인터뷰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방지를 위한 토빈세 도입에 대해 “국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대신 단기외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와 통화스와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자본·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토빈세 도입은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지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234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여력이 있어 외국인투자 감소 등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또 박 후보가 최근 야권 단일화에 대비해 안정을 강조하며 보수 진영 대결집을 시도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외국 자본에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공론화를 통해 (동시에) 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의장을 맡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며 “(단독으로 토빈세를 도입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빈세는 단기성투기자금의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반 무역거래나 장기자본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패널티를 가해 환율과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문재인 민주통합당ㆍ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야권은 토빈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평상시 외환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이 전일대비 3% 넘게 움직이는 위기시에는 10~30%의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토빈세 도입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단기 외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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