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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불신 '稅政 혼선' 거래세 인하 소급 요구 빗발·정치권 '감면제 폐지' 반발세금우대저축은 유지 할듯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내달부터 세금 덜낸다" 잇단 입주 지연 • [稅政 혼선] 지자체 거래세 인하 파장 • [稅政 혼선] 비과세·감면제 조정 가능할까 • 90일이내 심사청구시 위헌판결때 稅환급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취득ㆍ등록세율을 모두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55개 비과세ㆍ감면 가운데 25개를 폐지ㆍ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치권 등의 반대 의견이 거세지는 등 세정(稅政)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거래세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 정부부처 홈페이지와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 게시판에는 이 같은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올 초 개인ㆍ개인 거래만 세율을 인하하고 신규주택에는 종전 세율(4.0%)을 적용하면서 불거진 거래세 불만이 9월부터 모든 거래를 2.0% 세율로 단일화하자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확산되고 있는 것. 거래세 추가 인하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도 심상치 않다.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세수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세금 논란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던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가운데 25개를 폐지ㆍ축소해야 한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에 재개ㆍ정치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일반인의 관심이 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등에 대한 현행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등 정비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세전문가는 “지난해 소주세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면 올 하반기에는 거래세와 비과세ㆍ감면제도가 핫이슈가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8/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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