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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년은 일률적으로 연장되기보다 인력수요와 경력ㆍ숙련도 등의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인력의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퇴출 시스템이 강화돼 신규인력 채용이 활발해진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거나 연장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층 신규채용을 가로막는 등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연장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월 초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 모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악용하려는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고령자 경우 민간 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숙련도나 경력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 정말 필요한 인력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는 퇴출 시스템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부터 정년연장이 실시되는 한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노사 마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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