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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각이 수포로 돌아간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외국인에게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늘리려는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지분 매각 한도를 기존 전체 지분의 10%에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FDI 목표를 125억달러로 잡았다. 정부는 13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 시책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연내 매각이 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선정과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일단 FDI 확대를 위해 방산업체의 지분까지 외국인에게 팔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최근 매각에 실패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다. KAI의 경우는 T-50 고등훈련기 판매와 연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등은 경영권의 완전한 해외 매각이 아니라 지분 20%선 정도가 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매각 대상 목록에는 하이닉스ㆍ대우일렉트로닉스ㆍLG파워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물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경영권이나 지분 일부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난방공사, 한전KPS와 같은 공기업들도 올라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과 함께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설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 ▦교육ㆍ의료ㆍ관광ㆍ정보기술(IT)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존 진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 프로젝트 등 모두 77억달러 규모, 44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ㆍKOTRA 등과 함께 연내 150회 이상의 해외 투자설명회(IR)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와 연계해 국가 IR를 갖고 ‘녹색 기술’ 분야의 선진기업을 유치하고 5월과 11월에는 일본의 부품ㆍ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로드쇼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FDI 유치 과정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교 자본과 UAE 등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 같은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UAE의 아부다비투자공사의 경우 자산규모가 8,00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해 국내에 화교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휴양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그간 외국 투자가들이 제기해온 ▦의약품 허가신청전 사전상담제 도입 ▦외국인 전용 주택 및 임대아파트 확충 등에 대한 개선안이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이들 투자유치에 전 부처가 나서기로 하고 부처별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말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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