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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머니 털어 국고채우기 봉급자들 '투잡스' 나서야 할판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대폭 줄여서소주세율 인상등으로 세금 1兆더 부담"개인·기업 소득증대로 세수확대 도모해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월급쟁이들 '투잡스' 나서야 할 판 • 2005년 세제개편안(개인) •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세요 • 일용직·캐디도 세금 신고해야 • 창업자금 사전상속땐 증여세 10%로 과세 • 지방中企 최고 40% 세가면 • 2007년 시행 간편납세제는? • 2005년 세재개편안(기업) 직장인 김모씨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경기침체로 임금은 제자리 인데 개인이 부담할 세금은 내년에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인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유리알 같은 월급봉투는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잡스(Two Jobs)' 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서민ㆍ중산층은 내년에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매야 될 것 같다. 개편안 대로라면 소주 한잔 하기도 겁난다. 아파트 관리비도 부가세 폐지로 10% 이상 뛴다. 봉급생활자의 희망인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도 버려야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포인트 하향 조정 등 각종 연말공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정부가 서민ㆍ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국가재정을 채우려는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내수기반 훼손- 경기회복 지연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도 높아지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폐지 등을 통해 서민ㆍ중산층 등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국고를 채우는 게 골자다. 국가 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적자성 채무 규모는 2004년 77조6,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114조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전 재정기반 수립 때까지 감면 세수 개편은 어렵다"며 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5일 저녁 방송에 출연해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에 가기 위해서는 좀 짜증나더라도 연금 부지런히 내고 세금도 좀 더 내시라"고 말해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와 맞물려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다분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대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고했다. 입력시간 : 2005/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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